미국, 유럽의 기준금리 와 한국의 통화정책

애덤스미스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다는 것은 산에 올라 새롭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    - 애덤 스미스 -

 

먼저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미국 통화 당국은 여러 개의 지역별 연방준비은행과 관련 기관을 묶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하나가 통화 당국 역할을 하는 식이 아니므로 중앙은행이라기보다 

중앙은행제도라고 부르는 쪽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른다. 

 

 약칭 '연준' 이라한다.

연준은 FRB 곧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가 운영한다. FRB 의장은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한다.

FRB 멤버들은 일부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함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회의체

를 구성하고, 이 회의체가 연방기금금리 곧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방기금금리는 2007년 초 5.25% 수준이었는데, 미국 경기가 하강하면서 추락해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직후인 12월 16일엔 '제로금리'로 불리는 연 0.00~0.2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금리 변동은 7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2015년 12월 연준이 '미국 경기에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연 0.25~0.5 %로 처음

오르고,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에야 연 0.5~0.75% 로 올랐다. 2017년 6월 중순엔 연 1.0~1.25% 

로 올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 1.25%)와 같은 수준이 됐다.

 

다음은 유럽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자.

 유럽 중앙은행제도는 우리나라와도, 미국과도 다르다.

유럽에서는 유럽 지역 국가 연맹체 EU(유럽연합)가 역내 단일화폐 유로를 창성하고, 1999년부터

유로를 공식 통화로 채택해 쓰는 국가로 구성된 통화공동체 곧 유로존을 이루고 있다. 유로존은

 유로랜드 또는 유로 에어리어라고도 부르는데, 2016년 말 현재 1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유로존은 중앙은행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에 두고 있다. ECB는 유로존에

적용되는 통화정책을 일괄 해 맡고 있으며, 기준금리도 결정. 조정한다. ECB가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유로존 19개국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ECB 기준금리는 2008년 후반 연 4%대 였는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2014년 9월 연 0.05%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2016년 3월 10일 0.00% 로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2017년 7월 중순 현재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획한다. 금통위 기획 중에서도 핵심은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통위 결정만으로 기준금리 조정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이론상 목표치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조정 과정에서 금통위가 하는 역할은 먼저 통화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 통화정책 견

지에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정함으로써 장차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로 접근하도록 이끌겠노라고

밝히는 것뿐이다. 실제로 금통위 의도대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향해 움직임으로써 통화정

책이 작동하게 만들려면 통화정책 실행자인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 한국은행이 동원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공개시장 운영.

 둘째, 은행을 상대로 하는 여신과 수신, 곧 예금과 대출.

 셋째, 지급준비율 조정.

 

기준금리 조정을 주된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본다면, 이들 세 가지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 목표를

실현하는 데 쓰이는 보조적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